반응형 경제생활정보144 이재명 상법개정 내용 이사충실의무 집중투표제 자사주소각 수혜주는? 1. 뜨거운 감자, 기존 상법 개정안: 주주 권익 강화와 경영권 방어 사이의 딜레마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큰 변화를 예고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이사는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지는 것으로 이사의 책임을 확대하여 일반 소액 주주들의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시공간의 제약 없이 .. 2025. 4. 25. 이재명의 전국민 기본소득과 서울시의 디딤돌소득,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최근에 발표된 서울시의 '디딤돌소득'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제도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연구 결과는 이 제도의 전국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본 글에서는 우리에게 생소한 디딤돌소득 제도의 주요 내용, 실적, 전국 확대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국민들의 새로운 복지개념으로 이미 많이 논의되고 있고 이재명씨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 개념과 대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서울시의 '디딤돌소득' 1) 개념 디딤돌소득은 소득이 일정 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 보충해주는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22년에서 ‘26년까지 지원집단1600가구와 비교집단을 합하여 2,0.. 2025. 4. 24. 편의점 알바 보건증 발급, 당황하지 말고 쉽게 발급받기. 혹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시거나 특정 분야에서 일을 하시게 될 때, "보건증 가져오세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얼마 전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기로 결정됐을 때 점장님이 보건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직접 경험했던 보건증 발급 과정과 함께, 보건증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처음에는 '보건증이 뭐지?' 하고 조금 막막하기도 했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니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고 발급도 간편했습니다. 아래대로만 따라 오세요.보건증, 왜 필요할까요?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또는 공중위생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환경과 먹거리를 .. 2025. 4. 22. 목돈 마련의 희망,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대상, 혜택, 가입 방법 완벽 분석!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청춘들에게 '돈'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하지만 젊은 청년들에게는 막막하게 느껴지는 목돈 마련, 정부에서 이들의 초기 목돈 마중물 마련을 지원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차근차근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축 지원 사업은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청년저축계좌'라는 명칭도 과거에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청년내일저축계좌'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본 포스팅을 통해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모든 것을 자세히 파악하여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무엇일까요? 정부가 함께 만드는 미래 설계!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꾸준히 저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더해.. 2025. 4. 19. 각종 복지정책 기준, 중위소득과 차상위 개념 쉽게 정리 각종 복지 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중위소득입니다. 이 개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또한,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의 범위와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위소득과 차상위 개념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1. 중위소득이란? 복지 정책의 핵심 기준!- 정부는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며, 이는 다양한 복지 정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전체 가구 소득 순위의 딱 중간!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이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대로 쭉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 2025. 4. 19. 해외 쇼핑, 세관 검사 없이 통과 가능할까? 현실적인 면세 한도 관리법! 해외여행의 빠질 수 없는 재미는 쇼핑! 작년에 돌로미티를 거쳐 북이탈리아를 3주간 여행하면서 마지막으로 들른 밀라노에서 제가 좋아하는 패딩의 본점을 찾아서 득템하고 기분 좋게 입국했습니다.그런데 웬걸? 세관 검사대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통과했습니다. 금액이 제법 되었지만 그 동안 해외에 여러 번 다녀오는 동안 한번도 세관에 걸리거나 신고한 적이 없었기에 그냥 무심히 통과해서 당연히 그러려니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이는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고 대부분의 경우는,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은 꼼꼼한 세관 검사를 거치게 되고,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저의 아찔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물품 구입 후 입국 시 세관 검사의 실제와 절차, .. 2025. 4. 19. 내게 가장 적합한 대중교통 할인 카드는?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할인 카드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국가적으로는 K-패스가 있고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있으며, 지역별로 혜택이 조금씩 다르지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저의 경우에 어떻게 선택했는지 사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1. K-패스 (국토부 지원 전국 단위 교통비 환급 카드) 대상: 전국민 (청년·저소득층 우대) 혜택: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하는 조건 충족 시 대상별로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 환급 , 일반인은 전월 사용금액의 20% 환급, 청년(19~34세)은 30% 환급, 저소득층은 53% 환급 이용 범위: 전국 지하철, 시내·마을·농어촌 버스, 수도권 광역.. 2025. 4. 18. 이전 1 2 3 4 5 6 7 8 ··· 2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