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제로페이 차이점 재정소요 제대로 알아보기

이재명후보와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지역화폐의 확대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때 전국민을 대상으로 25만원씩 지원하는데 이를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지역화폐로 발행하자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도 국가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반대를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지역화폐와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소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명목과 수단으로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정책의 개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그 활용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제로페이 차이점 재정소요 제대로 알아보기

1. 지역화폐란?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지자체 단위)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화폐로 불려서 혼란스러우나 구매력을 가진 상품권 개념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며, 운영 예산과 재원은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발행 목표:

지역 화폐를 활용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지역 공동체 의식도 강화함

지역화폐의 문제점 :

사용처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편의성이 제한적이고, 각 지자체별로 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행정 비용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시 발행되었던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통상 발행액의 1% 이상의 발행 수수료를 운영사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온 적도 있어 각 지자체별로 자율로 할 경우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행정상의 비효율과 비리발생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음.

또한 지역화폐는 지역의 시장이나 골목 상권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전국적인 영업 형태인 대형 유통업체와 신용카드사와의 이해 충돌도 발생함. 중소 자영업자를 살린다는 명분 하에 대형 유통사나 카드사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구조임.

♣제로페이

제로페이는 서울시와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상품권으로, 서울시의 지역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용성이 높은 다른 지역화폐와 달리 제로페이는 구별로 따로 구매를 해야 하고, 또 해당 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사랑상품권을 구매하면 강남 지역에서만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고,  제로페이 할인율은 7~20%까지 다양하지만, 대부분 7%의 할인율을 갖고 있고, 모바일형으로만 구매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온누리상품권이란?

중앙정부(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며, 정부 예산으로 발행 및 관리되는 것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상점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되며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의 목표:

특정 지역에 제한되지 않고 전국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운영 골목상점 중심으로 사용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보호해주는 목적이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할인 구매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하여 소비를 촉진함.

온누리상품권의 문제점 :

사용처가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으로 제한되어 소비자의 선택 폭이 제한적이어서 대형마트나 및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사용에 한계가 있음

3. 국가 재정 투입 방식과 문제점

1)   재정 투입 방식

지역화폐는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므로 그 부담은 지자체가 감당하게 되고, 온누리상품권은 중앙정부가 발행하므로 예산 부담은 정부가 감당하게 되는데 그 재정 소요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발생함.

A.     상품권 발행 및 관리 비용: 발행 운영사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지류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제작, 유통, 환전 등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

B.     할인 판매 지원: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권 할인 판매 시, 할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C.     홍보 및 마케팅: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 예산이 사용됩니다.

국가 재정은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전국적인 소비 촉진을, 지방 재정은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하여 관련 발행 및 운영 비용, 할인 또는 인센티브 지원 등의 형태로 투입됩니다.

2)   문제점

A.  재정 부담 증가 우려

이재명 후보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내수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 발행에는 상당한 재정이 소요됩니다.

B.   대형 마트, 편의점, 카드사 영업에 부정적 영향

또한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이 대량으로 발행되면 기존 대형마트, 편의점, 신용카드사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들이 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편의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지역화폐와 상품권 사용이 증가하면 신용카드 결제 비율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지역화폐나 상품권이 활성화되면 카드사의 결제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게 되거나, 지역화폐와 연계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C.   사용처 제한

특장 지역에서만 ,혹은 전통시장이나 소규모상점 등 사용처 제한이 있어 소비자 선택 폭이 좁음

결론 저 나름의 해결 방향 제안

이상에서 정리해 본 바와 같이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나름의 장점과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온누리상품권을 직접 발급 받아서 그 용도를 알아보니 소비자에게 상당한 혜택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주변에 이를 알고 발급 받아서 잘 쓰고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소비자도 좋고 내수활성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화폐도 그 취지는 좋지만 각 지자체마다 재정의 안정도도 다른데 서로 경쟁적으로 이를 발행하다 보면 지방 토호들과 연루된 비리가 발생하고 지자체별로 재정안정도 차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굳이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발행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좀 더 확대하되 그 사용처를 좀 더 각 지역의 전통시장과 소규모상점에도 확대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1)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

기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중심의 가맹점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항상 정책의 적대적 대상으로 무시되는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사용 요청을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2)   중앙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중심으로 재정 부담

지역화폐를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운영하는 것보다 온누리상품권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하여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자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발급 방법을 링크로 공유합니다.

2025.05.14 - [경제생활정보/금융관련] - 이재명 지역화폐 체험기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발급 사용 방법, 직접 해보기

이재명 지역화폐 체험기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발급 사용 방법, 직접 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