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생활정보/부동산관련13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핵심 절차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생활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주택이 경매나 체납처분으로 매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바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대항력을 확보하고 소액임차인 기준을 충족하는 등 필수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절차와 주의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최우선변제권 조건 충족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대항력 확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완료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전에 확보되어야 합니다.소액임차인 기준 충족: 지역별로 정해진 소액보증금 기준을 만족해야 합.. 2025. 4. 5.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소액보증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보증금은 지역별로 정해지며,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기준소액임차인은 아래의 보증금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됩니다:서울특별시: 6,500만원 이하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5,500만원 이하광역시(과밀억제권역 제외), 경기 일부: 3,800만원 이하그 외 지역: 3,000만원 이하.2. 최우선변제 금액소액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일정 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2,200만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1,900만원광역시(과밀억제권역 제외)경기 일부 .. 2025. 4. 5.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과 핵심 개념 상가를 임대하거나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매우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법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환산보증금 기준,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등 다양한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임차인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돕습니다.본 글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중심으로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1.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에 적용됩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비영리단체(종교단체, 자선단체, 동창회 사무실 등)의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보증금 기준법의.. 2025. 4. 5. 상가임대차보호법,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총정리 상가를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 많은 분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오늘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꼭 알아야 할 개념들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1.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상가임대차보호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같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갱신 요구권: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항력: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인도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이는 건물 매각 시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 2025. 4. 5.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국토부와 서울시 사업의 구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단순한 도로 건설을 넘어 서울의 도시 구조를 혁신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며,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과 도심 재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합니다.앞서 서울시의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본 아래의 글에 이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의 관계도 알아 보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사업, 광역 교통망 개선에 집중(위 그림의 초록색 1)구간) 1) 대심도(大深度道路 지하 50m 이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기존 경부고속도로 하부에 대심도 터널을 신설하여 수도권남부(수원~서울)와 북부(고양 등)를 연결하는 광역 도로망을 구축합니다.- 고양~양재 구간의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 2025. 4. 4. 서울 도심 교통 혁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프로젝트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 구간이 지하화를 통한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서울시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다. 단순한 도로 공사가 아니라 도시 개발 패러다임을 바꿀 변화가 예상된다.왜 한남~양재 구간이 대상인가?서울에서 가장 심각한 교통 체증을 겪는 구간 중 하나는 경부고속도로 잠원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의 상행 구간이다. 이곳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88시)에 평균 시속이 9㎞에 불과해 서울 도시고속도로 중에서도 가장 혼잡한 구간으로 꼽힌다. 서울 도시고속도로 평균 시속(40~50㎞)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해당하며, 시민들에게는 '마의 구간'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서울시는 이 구간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 2025. 4. 3. 건축법상 연립주택과 아파트의 차이. 예상치 못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문제점들 대치동,삼성동,잠실동,청담동에 내려져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자 서울시 일원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난 아파트 가격 조짐에 황급히 3월 14일 다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에 확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같은 단지 안에 있음에도 어떤 건물은 저층 연립주택으로 분류되어 그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바, 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건축법상 연립주택. 아파트의 구분연립주택과 아파트는 모두 공동주택에 속하지만, 건축법상 정의와 규제 적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필로티 구조나 지하층은 층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연립주택: 1개 .. 2025. 4. 1.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