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생활정보/부동산관련17 상가임대차보호법,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총정리 상가를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 많은 분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오늘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꼭 알아야 할 개념들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1.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상가임대차보호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같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갱신 요구권: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항력: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인도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이는 건물 매각 시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 2025. 4. 5.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국토부와 서울시 사업의 구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단순한 도로 건설을 넘어 서울의 도시 구조를 혁신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며,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과 도심 재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합니다.앞서 서울시의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본 아래의 글에 이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의 관계도 알아 보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사업, 광역 교통망 개선에 집중(위 그림의 초록색 1)구간) 1) 대심도(大深度道路 지하 50m 이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기존 경부고속도로 하부에 대심도 터널을 신설하여 수도권남부(수원~서울)와 북부(고양 등)를 연결하는 광역 도로망을 구축합니다.- 고양~양재 구간의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 2025. 4. 4. 서울 도심 교통 혁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프로젝트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 구간이 지하화를 통한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서울시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다. 단순한 도로 공사가 아니라 도시 개발 패러다임을 바꿀 변화가 예상된다.왜 한남~양재 구간이 대상인가?서울에서 가장 심각한 교통 체증을 겪는 구간 중 하나는 경부고속도로 잠원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의 상행 구간이다. 이곳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88시)에 평균 시속이 9㎞에 불과해 서울 도시고속도로 중에서도 가장 혼잡한 구간으로 꼽힌다. 서울 도시고속도로 평균 시속(40~50㎞)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해당하며, 시민들에게는 '마의 구간'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서울시는 이 구간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 2025. 4. 3. 건축법상 연립주택과 아파트의 차이. 예상치 못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문제점들 대치동,삼성동,잠실동,청담동에 내려져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자 서울시 일원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난 아파트 가격 조짐에 황급히 3월 14일 다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에 확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같은 단지 안에 있음에도 어떤 건물은 저층 연립주택으로 분류되어 그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바, 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건축법상 연립주택. 아파트의 구분연립주택과 아파트는 모두 공동주택에 속하지만, 건축법상 정의와 규제 적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필로티 구조나 지하층은 층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연립주택: 1개 .. 2025. 4. 1.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알아 두어야 할 주요 사항 지난 3월 24일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9월 30일까지 유효하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아래에서 거래계약 체결, 토지거래허가 절차 등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텐데요.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구역입니다.이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주거지역 6㎡ 이상)를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이번 조치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 거래가 허가 대상이 되었습니다.2. 허가 대상 및 절차대상: 강남 3구·용산구에 소재하고, 건축물대장에 '아파트'로 기재돼 있다면 토.. 2025. 3. 29. 지분투자형 주택금융: 내 집 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분투자형 주택금융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대출 중심 주택 금융 방식에서 벗어나, 주택 구매 시 개인과 공공기관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지분투자형 주택금융의 개념, 작동 방식, 장단점, 그리고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 지분투자형 주택금융이란?가. 기본 구조- 개인은 주택의 일부 지분만 구매하고, 나머지 지분은 공공기관(예: 한국주택금융공사)이나 민간 금융기관이 소유합니다.- 개인은 자신이 구매한 지분만큼 주택 소유권을 가지며, 남은 지분은 기관이 보유하게 됩니다.나. 지분 분할의 예시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하는.. 2025. 3. 27. 주거 안정과 갈등의 두 얼굴, 임대차 3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2020년 7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하는 제도적 혁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임대차 3법은 주거 안정이라는 이상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동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해 충돌, 시장 왜곡 등 현실적인 문제를 드러내며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3법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기존 계약 만료 시 1회에 한해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 폭을 직전.. 2025. 3. 2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