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개념 차이 완벽 정리

상속세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상속세와 증여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에 있어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개념입니다. 요약적으로 상속세는 유산세이고 증여세는 유산취득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개념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현재의 상속세 제도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유산세(遺産稅)란?

유산세는 상속인(재산을 받는 사람, 자녀와 배우자) 개별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방식입니다. 즉,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 부모님)이 남긴 모든 재산을 하나의 총액으로 보고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특징: 상속재산 전체가 과세 대상. 세율 적용 및 공제가 상속재산 전체 기준으로 이루어짐.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초점.

 - 장점: 과세 기준이 단순해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

 - 적용 국가: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고 우리나라 상속세(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한 후,

                       상속인들이 세부담을 나누는 방식)에 적용

 

2. 유산취득세(遺産取得稅)란?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즉, 개별 상속인이 물려받은 상속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 특징: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이 과세 대상. 상속인별 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다소 복잡.

 - 장점: 상속인의 개인적 상황에 맞춰 과세가 이루어져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될 가능성이 있음.

 - 적용 국가:  일본, 독일에서 적용되고 있고 우리나라 증여세(자식이 증요 받은 자신의 몫에 대해 자신이

                     세금을 부담하는 방식)에 적용

 

3.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점 정리

구분	유산세	유산취득세
과세 대상	상속재산 전체 기준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받은 상속분
세율	상속재산 총액 기준	상속인이 받은 재산과 관계에 따라 차등 적용
과세 복잡성	비교적 간단	다소 복잡

 

결론 및 상속세 개편방안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는 각국의 세제 정책과 상속 문화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됩니다. 한국의 현재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산출된 상속세를 상속을 받는 사람들의 몫의 비율대로 나누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의 증여세는 증여 받는 자식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의 개별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즉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데 이를 통해 상속인의 세 부담을 줄이고,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현행의 상속세를 증여세와 같은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이의 방향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속세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