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과 소액주주 운동, 그리고 액트(ACT)

 

주주제안권 소액주주운동 ACT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액트(ACT)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소액주주들이 연대하여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정당한 주주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주주들이 간편하게 의견을 모으고, 전자 위임을 통해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소액주주들은 더 이상 '작은 목소리'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며, 주식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주주제안권을 중심으로 소액주주 운동의 중요성과 액트 플랫폼이 어떻게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1. 주주제안권이란 무엇일까요?

주주제안권은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적으로 보장된 중요한 권리입니다. 주주제안권의 법상 요건, 내용, 그리고 회사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의 조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주제안권의 법상 요건

주주제안권은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인정되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보유 요건: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자본금 1,000억 원 이상 회사는 0.5%)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제안 시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까지 제안해야 합니다.

제안 방식: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주주제안권의 내용

주주제안권의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 의안 제출 및 설명: 주주는 주주총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제출한 의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제출: 주주는 의안과 관련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주주제안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의 조치

회사에서 정당한 주주제안을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주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법원에 주주총회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회사의 부당한 거부로 인해 주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소송: 필요한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주주제안권 행사 시 유의사항

제안 내용의 적법성: 제안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안의 목적: 제안의 목적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 주식 보유 증명서, 제안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5) 실제 운영 상황

주주제안권은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회사는 주주가 제안한 안건에 별 문제가 없는 한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총에서 표대결에서 지면 그 안건의 효력은 다하게 되나, 그래도 주총에서 의안으로서 다툼을 통해 문제의 제기와 환기의 효과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총에서 시끄러워 지는 것을 두려워한 ‘밀리의 서재’의 경우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서울투자에 KT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주제안권을 철회하게 하는 한편 이를 주도했던 투자역을 퇴직시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주주제안권이 주주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회사는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주주가치 밸류업을 위한 구체적인 회사의 조치를 끌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 소액주주들이 그동안에는 그들의 힘을 결집할 장치가 없었는데 최근에 생겨난 주주연대 플랫폼 ACT를 통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2. 소액주주 운동, 왜 필요할까요?

소액주주들은 개별적으로는 회사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이나 시민단체를 통해 연대하여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 운동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영 투명성 확보: 소액주주들의 감시 활동은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한 의사 결정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주주 권익 보호: 소액주주들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의사 결정을 요구하고, 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 제고: 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회사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액트(ACT), 소액주주 운동의 새로운 플랫폼

액트는 소액주주들이 온라인에서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입니다. 액트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주 연대: 소액주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 활동 지원: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결권 위임: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아 회사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플랫폼 내에서 해당 기업별로 개인주주들의 주식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취합하여 주식수를 합하여 연대한 비분율을 표시하며 참여한 주주대표를 선출하여 그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주주들의 의견을 회사에 제시하도록 지원합니다.

결론

주주제안권과 소액주주 운동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액트(ACT)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소액주주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소액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