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 주주총회의 의무화 - 상법 개정안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기업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기존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만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여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이사회가 단순히 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권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의 책임 범위 확대가 소송 남발로 이어져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상장회사는 반드시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의사 결정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주주들이 물리적 거리나 시간 제약 없이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 기대되는 영향

• 주주 권익 강화: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의 의무화는 주주들의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의사 결정 과정이 명료해지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영권 침해 우려: 일부에서는 이사의 법적 책임 증가로 인한 경영권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상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한국 기업 경영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의 의무화는 주주 권익 강화와 기업 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당과 재계는 이사의 법적 책임이 증가함에 따라 경영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영 판단의 자유를 제약하고 소송 리스크를 증가시킬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기업 경영과 주주 권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중요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이 기업과 주주 간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3월 13일 포스팅(추후 상황 전개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