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6월 본격 시행 임박! 내용, 향후 방향, 확정 일자와의 관계 완벽 정리

조기 대선으로 인해 정부의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개편 논의는 잠시 멈췄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4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고 과태료 부과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의 자세한 내용과 향후 방향,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확정일자와의 관계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확정일자 관계

1.   전월세 신고제, 무엇이 달라지나?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 및 갱신 계약 모두 포함, 단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

2)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단,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 시 공동 신고로 간주)

3)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4)   신고 장소: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등)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5)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단순 지연 신고: 최대 100만원 → 최대 30만원으로 감경, 거짓 신고: 최대 100만원 유지

 

핵심 변경 사항: 2025년 6월부터는 유예 기간이 종료되어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단순 지연 신고 시 과태료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향후 방향: 제도 정착 및 임차인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4년간의 계도 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상승하며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과태료 부과를 통한 신고 의무 강화: 유예 기간 종료와 함께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실질적인 신고 이행력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2)    대국민 홍보 강화: 아직까지 제도를 잘 모르거나 혼동하는 국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계약 갱신 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안내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3)    확정일자 연계 시스템 강화: 임차인이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알림톡 발송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스템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 어떤 관계일까?

많은 분들이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를 혼동하거나 별개의 절차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1)    확정일자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체결 날짜를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2)    기존 방식: 이전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했습니다.

3)    전월세 신고제 시행 후: 전월세 신고를 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임차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권리 보호를 더욱 용이하게 합니다.

주의할 점: 아직까지 일부 임차인들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임대차 거래 신고는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전월세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곧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잊지 말고 기한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