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의 소액보증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보증금은 지역별로 정해지며,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기준

소액임차인은 아래의 보증금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됩니다:

서울특별시:  6,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5,500만원 이하

광역시(과밀억제권역 제외), 경기 일부: 3,8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3,000만원 이하.

2. 최우선변제 금액

소액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일정 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2,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1,9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제외)경기 일부 지역: 1,300만원

그 외 지역: 1,000만원.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과의 차이점>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액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액
서울시	6,500만원	2,200만원	1억 6,500만원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500만원	1,900만원	1억 4,500만원	4,800만원
광역시, 경기도 일부 지역	3,800만원	1,300만원	8,500만원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1,000만원	7,500만원	2,500만원

 3. 적용 요건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완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경매나 공매 신청 등기 전에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함.

소액보증금 기준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설정된 것으로, 지역별 경제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