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비례범칙금제와 재산비례벌금제 개념 차이 도입 효과와 전제 조건 형법 51조 분석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비례범칙금제'와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사회적으로 논쟁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범칙금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 두 제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비슷한 듯 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비례범칙금제와 재산비례벌금제의 개념, 해외 사례, 시행 시 문제점 및 기대효과 등을 현행 형법 51조를 근거로 알아 보겠습니다.

비례범칙금제와 재산비례벌금제 개념 차이 도입 효과와 전제 조건 형법 51조 분석

1. 비례범칙금제 vs. 재산비례벌금제: 개념 및 차이점

    1)  비례범칙금제:

이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고소득층의 법규 위반을 억제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법 집행을 목표로 합니다. '범칙금'은 비교적 가벼운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한해 시범 운영 후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재산비례벌금제:

형사 범죄에 대한 벌금을 개인의 재산 또는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제도로서 개인의 경제적 능력 여부에 따른 형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형벌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벌금'은 형사 처벌의 일종으로 법원에서 부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총액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벌금액은 범죄자의 경제적 능력과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결정됩니다.

총액벌금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 형벌 효과의 불균형: 같은 금액의 벌금이라도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가벼운 처벌로 느껴질 수 있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생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벌의 실질적인 효과가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납부의 어려움: 소득이 낮은 사람은 정해진 벌금액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등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이 오히려 징역형보다 더 무거운 형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3) 핵심 차이 정리

비례범칙금제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등 경미한 범죄에 적용되는 반면, 재산비례벌금제는 형사 범죄 전반에 적용되며,

벌금과 범칙금은 법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범칙금은 비교적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며,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법원에서 부과합니다.

 

2. 해외 사례 및 시행 시 문제점

1) 해외 사례:

핀란드,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비례범칙금제 또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핀란드의 경우, 고소득층의 과속 운전에 대해 수억 원대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시행 시 문제점:

  A. 소득 및 재산 파악의 어려움: 정확한 소득 및 재산 파악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며,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 법체계와의 충돌: 현행 형법 51조는 범인의 연령,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양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이나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체계와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 형법 체계의 변화가 선결 요건입니다.

현행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피해자에 대한 관계 3.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현재 경제적 능력에 대한 사항은 없음.

 

  C. 국민적 합의의 어려움: 경제적 여건을 양형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D. 제도 악용의 가능성: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등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도입 시 기대 효과 및 도입을 위한 필요 조건

1)  기대 효과:

경제적 능력 차이에 따라 법 집행을 하게 되어 자신의 경제적 능력 을 믿고 행해질 수 있는 범법 행위를 특히 고소득층의 법규 위반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형벌의 효과를 높여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 필요 조건:

정확한 소득 및 재산 파악 시스템 구축,  국민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선행,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 현행 형법 51조와의 조율 및 법체계 정비

4. 결론

비례범칙금제와 재산비례벌금제는 범법자의 경제적 능력과는 무관하게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한 대응을 경제적 능력과는 상관없이 처리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 정확한 소득 및 재산 파악 시스템 구축, 현행 법체계와의 조율 등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성급한 정책 추진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심화 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것이 ‘잘사는 자’와 ‘못사는 자’를 갈라치기 하여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제도의 원래 취지가 잘 살 수 있도록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와 합의를 전제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