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손자와 손녀가 있는데 며느리가 국가에서 출산과 양육을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가 많은 데 잘 알아서 챙겨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종류도 많고 연령별로 지원하는 형태도 다르고 추가적으로 해당 지자체별로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것들도 참으로 많더군요. 그래서 나름 조사하고 공부해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 ’육아수당’에 대해 정리해 보고 이들 중에 저의 손자 손녀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나이 통일법 이해하기
2023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를 세는 방식이 만 나이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나이셈 방식에 익숙해야 모든 제도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는 생일이 지나야 한 살 더 먹게 됩니다.
예전의 한국식 나이 세는 법은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었고, 해가 바뀌면 한 살 더 먹었는 방식이어서 실제 행정과 실생활의 나이가 달라 혼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2020년 7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 2023년 6월 27일까지는 한국식 나이로 4살로 이야기했지만, 2023년 6월 28일부터는 생일인 7월 1일이 지나야 만 3살이 됩니다.
이제부터 ‘만나이 통일법’ 하에서는 국제적인 방식처럼 생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나이를 말하고 이를 기준으로 모든 행정업무에 적용하게 됩니다.
< 만나이 간단 셈법 >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났다면 그 숫자가 바로 만 나이가 되고 생일이 아직 안 지났다면 그 숫자에서 1을 빼면 만 나이가 나오게 됩니다.
예시: 현재 2025년 5월 8일을 기준으로
1) 2000년 4월 25일생이면 생일이 지났으므로: 2025−2000=25살
2) 2000년 7월 29일생이면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므로: (2025−2000)−1=24살
2. 2023년 4월 1일 출생한 손자 (2025-2023= 만 2세) 사례
가) 첫만남이용권: 이미 출생 시 지급 완료 (첫째 아이 기준 200만원)
나)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이므로 매월 10만원 지급 대상
다) 부모급여: 만 0~1세 자녀 대상이므로 해당 없음
라)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매월 10만원 지급 대상이나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므로 해당 없음.
마) 육아수당: 맞벌이, 한부모 등 육아 지원 필요 가정 대상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이나 맞벌이부부보 한부모도 아니므로 해당 없음.
3. 2024년 6월 15일 출생한 손녀 (2025-2024-1 0세) 사례
가) 첫만남이용권: 출생 시 지급 완료 (첫째 아이 기준 200만원)
나)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이므로 매월 10만원 지급 대상
다) 부모급여: 만 0~1세 자녀 대상이므로 2025년 5월 기준으로 만 1세에 해당하여 매월 50만원 지급 대상
라) 양육수당: 만 2~5세 자녀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대상이므로 해당 없음 (2025년 5월 기준 0세)
마) 육아수당: 맞벌이, 한부모 등 육아 지원 필요 가정 대상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이나 맞벌이부부보 한부모도 아니므로 해당 없음.
손주 적용사례 요약 (2025년 5월 8일 기준)
혜택 | 2023년 4월 1일 출생 손자 (만 2세) |
2024년 6월 15일 출생 손녀 (만 0세) |
첫만남이용권 | 해당 없음 (이미 지급 완료) | 해당 없음 (이미 지급 완료) |
아동수당 | 매월 10만원 지급 | 매월 10만원 지급 |
부모급여 | 해당 없음 | 매월 50만원 지급 |
양육수당 | 어린이집 미이용 시 매월 10만원 지급 | 해당 없음 |
육아수당 | 해당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보육 서비스 이용 비용 일부 지원) | 해당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보육 서비스 이용 비용 일부 지원) |
이렇게 정리가 되서 며느리와 아들에게 알려주고 현재 이대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김에 이런 제도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4. 2025년 기준 주요 양육 지원 제도 알아보기
1) 첫만남이용권
- 지원 대상: 2024.1.1 이후 모든 출생 아동
- 지원 금액: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 300만원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차감 형식, 현금화 불가, 사용 기한 제한 없음)
- 신청 방법: 아이 출생 신고 시 자동 신청 또는 온라인 (정부24) 신청
- 특징: 출생을 축하하며 제공되는 일시금 지원
2) 아동수당
- 지원 대상: 만 8세 미만(생후 95개월 미만)의 모든 아동
- 지원 금액: 매월 10만원
- 지급 방식: 현금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 신청
- 조건: 별도의 소득 요건 없음
- 특징: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매월 지급되는 수당
3) 부모급여
- 지원 대상: 만 0~1세(생후 0 – 23개월)의 자녀를 둔 부모
- 지원 금액: 만 0세(생후 0에서 12개월 미만) 매월 100만원, 만 1세(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 미만) 매월 50만원 지급
- 지급 방식: 현금
- 신청 방법: 아이 출생 신고 시 자동 신청 또는 온라인 (정부24) 신청
- 특징: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 손실 보전 및 영아기 집중 돌봄 지원
4) 양육수당 (보육수당)
- 지원 대상: 만 2~5세 자녀를 둔 가정 중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 지원 금액: 매월 10만원
- 지급 방식: 현금
-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 신청
- 조건: 어린이집 등 보육 서비스 미이용 경우로 가정 양육 영유아 지원
5) 육아수당
- 지원 대상: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육아 지원이 필요한 가정
- 지원 금액: 보육 서비스 이용 비용의 일부 지원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지급 방식: 바우처 또는 현금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 신청
- 특징: 부모의 직장 생활과 육아 병행 지원
2025년 주요 양육 지원 제도 요약
제도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지급 방식 | 신청 방법 | 조건 | 특징 |
첫만남이용권 | 모든 출생 아동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출생신고 시 자동 또는 별도 신청 (정부24) | - | 출생 축하 일시금 지원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 | 매월 10만원 | 현금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신청 | 별도의 소득 요건 없음 | 아동 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매월 지급 |
부모급여 |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 | 만 0세: 매월 100만원, 만 1세: 매월 50만원 | 현금 | 출생신고 시 자동 또는 정부24 신청 | - | 출산 및 양육 소득 손실 보전 및 영아기 집중 돌봄 지원 |
양육수당 | 만 2~5세 자녀 중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 | 매월 10만원 | 현금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신청 |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 서비스 미이용 | 가정 양육 영유아 지원 |
육아수당 | 육아 지원이 필요한 가정 (맞벌이, 한부모 등) | 보육 서비스 이용 비용 일부 지원 (가정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바우처 또는 현금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신청 | 육아 지원 필요 가구 (소득 기준 등) | 부모의 직장 생활과 육아 병행 지원 |
실 사례에 적용해 보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가 참으로 다양하고 많은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임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자녀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국가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령별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숙지하고 적절한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글을 통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양육 지원 제도를 잘 이해하셔서 손자 손녀들 혹은 자녀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지 조부모들이나 부모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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