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및 육아도우미 제도 완전정복

 

외국인 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및 육아도우미 제도를 통해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법무부가 협력하여 시행하는 시범사업은 이러한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１. 기존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하여 시행한 시범사업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육아 부담 경감을 목표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필리핀 출신의 전문 가사관리사를 국내 가정에 배치하여 아동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의 주요 내용

 가) 대상 가구: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 가정이 우선 선정되었습니다.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했으나, 실제로는 강남 지역 등 고소득층 가구에서 신청이 집중되었습니다.

  나) 서비스 내용:아동 돌봄과 일부 가사 업무를 포함하며, 시간제와 종일제 중 선택 가능했습니다.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필리핀 국가자격증인 'Caregiving NC II'를 소지하고 있으며, 영어와 한국어 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   비용 및 근무 조건: 시간당 2023년 최저임금(9,860원)을 적용 받으며, 이용 가구는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해 시간당 약 13,700원을 지급했습니다. 서비스 이용료는 하루 4시간 기준 월 약 119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라)   운영 방식:정부 인증을 받은 두 주요 기관(홈스토리생활과 휴브리스)을 통해 가사관리사와 가정을 매칭하고, 계약 및 서비스 관리를 지원했습니다.

마) 성과와 한계

      이 제도는 가사 및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했으며,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비용 부담과 저소득층 접근성 부족, 한국어 의사소통 문제 등 여러 한계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서비스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구에 집중되었으며, 가사관리사들의 근무 환경과 이동 거리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  외국인 가사도우미 및 육아도우미 제도 도입 배경

      기존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는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을 통해 고용되며,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높은 비용으로 인해 일부 고소득 가구만 이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국내 체류 외국인과의 사적 계약을 통해 최저임금 규제를 우회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3.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가)   대상자:

①    유학생(D-2), 졸업생(D-10-1),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 등 특정 비자를 소지한 성인 외국인.

②    기존 체류 자격을 유지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가사 및 육아 분야에서 활동 가능.

나)   서비스 제공 방식:

①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 전담, 육아 전담, 또는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는 형태로 서비스 제공.

②    시간제와 전일제(8시간) 중 선택 가능하며, 이용 가구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이루어짐.

다)   교육 및 혜택:

         참여자는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후 매칭을 통해 활동을 시작.유학생의 경우, 주중 최대 35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며, 취업 기회 확대 및 비자 연장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 제공.

4. 정책의 기대 효과

      이 제도는 가사 및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외국인들에게 안정적인 체류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합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며, 가정에는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논란과 과제

하지만 최저임금 미적용으로 인해 저임금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문제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품질 관리와 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서울시와 법무부의 이번 시범사업은 새로운 형태의 가사 및 육아 서비스 제공 모델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더 많은 가정과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한국의 새로운 외국인인력 활용의 모델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