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1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 주주총회의 의무화 - 상법 개정안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기업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1.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기존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만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여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이사회가 단순히 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권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의 책임 범위 확대가 소송 남발로 이어져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2. 상장회사.. 2025. 3.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