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전쟁과 1930년 스무트-홀리법 비교: 경제와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

트럼프 관세전쟁 스무트 홀리법

관세전쟁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는 경제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과 1930년 스무트-홀리법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가져온 경제적 변화와 역사적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사례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정책적 차이와 공통점,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함께 알아봅시다.

1. 트럼프 관세전쟁의 현황, 목적과 영향

1) 현황

전 세계 대상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과의 무역대상국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대폭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보복 관세 및 수입금지 대응 격화: 이에 유럽연합(EU), 캐나다, 중국 등이 상응하는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고 있고, 더 나아가 미국산 제품을 수입 금지하겠다고 맞받아치면서 무역 갈등을 격화될 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목적

무역적자 해소: 중국, 멕시코, 캐나다, 한국, EU 등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를 부과.

자국 제조업 보호: 철강, 자동차, 전자제품 등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부활시키려는 의도.

중국 견제: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 탈취 문제 해결 및 중국의 경제 패권 확장을 저지.

수입 마약품근절 및 불법이민자 단속 강화책:

최근 미국에 급속히 퍼져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펜타닐의 수입과 불법 이민자를 근절하기 위해 이들의 유입경로가 되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무기로 위협하고 있고, 이의 원료 공급국인 중국에도 위협하고 있는 바, 이는 표면적으로 관세강화의 명분을 포장하며 대국민 설득에 이용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3) 영향

세계 경제 침체: 관세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시키고 무역량을 감소시켜 세계 경제 침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특히, 한국과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관세는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이는 가계 부담을 증가시키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경기 침체: 미국 내에서도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제조업이 타격을 입고, 이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미국과 무역을 하는 국가들 역시 피해를 보며, 미국으로 수입하는 물품량이 줄어들며, 미국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는 바, 이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로 미국 증시가 최근에 급락하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오락가락 변화가 많아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실제 시행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은 국제 사회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향후 무역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영향

역사적으로 보호무역주의는 경제와 주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1930년 스무트-홀리법은 세계 경제에 미친 파장으로 자주 언급되는 바,  스무트-홀리법의 사례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현대의 트럼프 관세전쟁과 비교해 봅시다.

1) 배경

1929년 대공황 발생으로 미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해 스무트-홀리법(Smoot-Hawley Tariff Act)이 제정되어 20,000개 이상의 수입 제품에 평균 40% 이상의 관세 부과. 좋은 용어로 ‘근린국 궁핍화정책’ 쉽게 말하면 ‘이웃나라 거지만들기(Beggar Thy Neighbor Policy)’ 정책으로 일컬어 지기도 합니다. 관세를 올려 자기나라 기업만 보호하고 다른 나라 기업이나 소비자는 죽이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무역정책이었습니다.

2) 경제적 영향 : 미국도 죽고 다른 나라도 함께 죽어 전세계적 대공황이 깊어져 결국 세계 2차대전으로 이르는 계기가 됨

- 유럽의 미국 수출품에 대한 보복 관세로 미국 수출 급감.

- 세계 무역이 1933년까지 65% 이상 감소.

- 대공황 심화로 실업률 급등(25% 이상).

                                                   < 트럼프 관세전쟁 vs. 스무트-홀리법 비교 >

구분	트럼프 관세전쟁	스무트-홀리법 (1930)
목적	무역적자 해소, 중국 견제	미국 제조업 보호
방식	특정국 및 특정 산업 대상 관세	전방위적 수입 제품 관세
경제적 영향	무역 둔화, 기업 비용 증가, 성장률 둔화	세계 무역 급감, 대공황 악화
주식시장 반응	급락 후 반등 예측 어려움	주가 89% 폭락

 

3. 주식시장 영향

관세 전쟁은 주식 시장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투자 심리 위축 및 변동성 확대:

관세 전쟁은 무역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이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주식 시장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급격한 주가 변동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특정 산업 및 기업에 부정적 영향:

관세 부과 대상 산업 및 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수출 비중이 큰 기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복 관세로 인해 특정 국가의 수출길이 막히면 해당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져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글로벌 공급망 붕괴 및 기업 실적 악화:

관세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시켜 기업의 생산 차질 및 비용 증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져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연관된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별, 산업별 차별화된 영향:

관세 전쟁의 영향은 국가별, 산업별로 차별화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내수 중심의 산업이나 기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수 있으며, 일부 산업은 오히려 수혜를 볼 수도 있습니다.또한, 특정 국가와의 무역 관계에 따라 주식 시장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5) 장기적 경제 성장 둔화 및 시장 침체:

관세 전쟁이 장기화되면 글로벌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이는 주식 시장의 장기적인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특히, 인플레이션 심화, 소비 위축, 투자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트럼프 관세전쟁과 1930년 스무트-홀리법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경제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1) 경제와 무역에 미친 영향

스무트-홀리법은 전방위적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글로벌 무역 붕괴와 경제 위기를 초래했으며, 대공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반면, 트럼프 관세전쟁은 특정 국가와 산업에 초점을 맞춘 부분적 보호무역주의로 경제 성장 둔화와 주식시장 변동성을 일으켰으나 대공황과 같은 극단적 위기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관세 정책의 강도와 범위가 경제적 충격의 크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줍니다.

2)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스무트-홀리법 시행 후 주식시장은 추가 붕괴를 겪으며 다우지수가 89% 폭락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비해 트럼프 관세전쟁은 초기의 증시 급락 이후 1단계 무역합의 등의 조치로 시장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정책 변화와 협상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주식시장이 매우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 시사점: 신중한 접근과 위험 관리의 중요성

• 투자자의 전략적 준비: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관련 뉴스를 면밀히 분석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며 위험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관세 강도와 지속 기간에 따라 대응 방안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의 민감성: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은 관세전쟁에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정책적 균형 필요: 지나친 보호무역주의는 경제에 심각한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 입안자들은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과도한 보호무역주의는 경제와 주식시장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은 글로벌 경제가 상호 의존적인 만큼, 신중한 정책 설계와 협력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신중하고 유연한 대응 전략을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