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모든 것과 기업의 퇴직금 처리.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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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의 퇴직금은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할 법한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재무 관리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정보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계산법, 퇴직연금의 유형(DB형, DC형), 아르바이트생의 퇴직금 조건 등 퇴직과 관련된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으로 전환시 회사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 보겠습니다.

 

1.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1.1.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이며, 퇴직 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근무일수 ÷ 365)

  즉,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사 시 한달 평균임금을 총 재직연수 만큼 곱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대신,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며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적립해두는 방식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가. DB형(확정급여형):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을 받음.
나. DC형(확정기여형): 매년 급여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의 계좌에 적립,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금 변동 가능.
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도록 개인 계좌에 적립.

즉, 퇴직금은 퇴사 시 일괄 지급되지만,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운영되며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의 본인 이전 글 참조)

2025.03.22 - [경제생활정보/금융관련] - 퇴직연금 관리 잘하고 있나요? 유형(DB DC)별 특징과 IRP활용법

퇴직연금 관리 잘하고 있나요? 유형(DB DC)별 특징과 IRP활용법

 

2.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 조건

근로자일 것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1년 이상 근속: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1년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근무하더라도 하루 5시간씩(주 15시간)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반면, 주 2~3일 근무하면서 하루 4시간씩 일했다면(주 12시간)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3. 퇴직금 관련 주의사항

퇴직금 지급 기한 :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조정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업 입장에서 본 DB형·DC형 퇴직연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관계

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크게 **퇴직연금(DB·DC형)**과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퇴직금 직접 지급 방식)**으로 나뉩니다. 이 방식에 따라 기업의 회계 처리와 재무 부담이 달라집니다.

 

가.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금 직접 지급 방식)

퇴직연금이 도입되기 전에는 기업이 퇴직금을 직접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은 재무제표에서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금 지급을 대비한 부채 계정)**을 설정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이란?

매년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 지급 예상액을 부채로 인식.퇴직자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

✔ 문제점: 퇴직자가 많아지면 기업이 한꺼번에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해 재무 부담 증가. 갑작스러운 현금 유출로 유동성 위험 발생 가능.

 

나. 퇴직연금제도(DB형·DC형) 도입과 퇴직급여충당금과의 관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기업이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퇴직연금 운영사)에 미리 적립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Plan)과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기업이 퇴직금 지급 책임을 지고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 추가 부담이 발생하며, 회계상 부채(퇴직연금부채)로 인식됩니다. 퇴직자가 받을 금액(퇴직 전 평균임금 기준)이 확정되므로 기업이 지급액을 관리해야 함.

   회계 처리: 적립금이 부족하면 충당금 추가 설정 필요 → 부채 부담 증가 적립금이 충분하면 부담이 줄어들지만, 매년 퇴직연금 운용 성과를 관리해야 함

 

 DC형(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Plan)과 퇴직급여충당금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연간 급여의 1/12)을 매년 퇴직연금 계좌에 이전하면 지급 의무 종료. 직금 부담이 기업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전가됨 → 기업 회계상 부채가 아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이 필요 없으며, 매년 비용으로 처리됨.

✔ 회계 처리: 퇴직급여충당금을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음. 매년 퇴직연금 부담금을 비용 처리 → 부채 부담 없음

 

<퇴직급여충당금 vs. DB·DC형 퇴직연금 비교 >

구분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금 직접 지급)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기업 부담	퇴직 시 한꺼번에 지급	퇴직금 지급액 확정, 부족 시 추가 부담	매년 일정 금액 적립 후 부담 없음
회계 처리	부채(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부채(퇴직연금부채) 설정	비용으로 즉시 처리 (부채 없음)
유동성 위험	퇴직자가 많을 경우 부담 증가	적립금 부족 시 부담 증가	부담 없음
근로자 입장	퇴직금 직접 지급	퇴직 후 일시금 또는 연금 선택 가능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 변동

결 론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권리와 기업의 재무 관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된 금액으로, 근로자가 퇴사 시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관리되어 퇴직 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DB형과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재무 부담과 유동성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용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