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그리고 재지정 -- 혼란을 정리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 목적: 토지 가격 안정, 투기 방지, 합리적 토지 이용 촉진
2. 지정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3. 지정 기간: 일반적으로 5년 이내 (필요 시 연장 가능)
4. 대상 지역:  개발사업 예정지역/ 토지 가격 급등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1. 사전 허가 의무

-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토지 및 주택 거래는 거래 당사자(매수인, 매도인 혹은 양측)가 정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신청 시 거래 목적, 자금 출처, 거래 가격 등을 상세하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거래가 승인됩니다.

2. 거래 제한 및 전매 금지 기간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기간 내 전매(재거래)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기적 투기 목적의 거래를 어렵게 만들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로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허가를 받은 거래라도 일정 기간 내 재거래가 제한되거나, 추가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거래 신고

- 거래 후, 허가를 받은 부동산 거래내역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 보고되며, 전산화 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역이 지속적으로 관리됩니다.

- 불허가 거래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가산세, 거래무효등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최근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 2025년 2월 전격적으로 소위 잠삼대청(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후 서울시 전반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해제한지 35일만에 

-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3월 19일강남3구(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피트에 대해 9월말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 이전에 이미 지정되어 있던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 성동구 성수동 재개발 구역 등도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결 론

정부와 서울시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규제효과 보다도 주변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만 키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실효성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주체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막는다는 논란도 있는 이 제도이지만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이상은 이를 잘 지켜 보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