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형식과 RedotPay 시스템, 그리고 국제 자금 결제 시스템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부터 결제 및 자금 이동까지의 전체적인 구조를 정리하고, 이로 인해 초래될 변화와 잠재적인 문제점과 파급 효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1.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결제, 자금 이동 흐름의 기본 체계
사용자는 법정화폐(예: 달러)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제공합니다.
->발행사는 제공받은 법정화폐를 예치하고 예치된 법정화폐에 상응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사용자에게 발행합니다.
->사용자는 스테이블코인을 RedotPay와 같은 결제 플랫폼에 예치합니다.
->결제 시 플랫폼은 예치된 스테이블코인을 실시간으로 법정화폐로 전환하여 가맹점에 지급합니다.
국제 송금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여 국경 간 자금을 이동시키고 현지에서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기본적 구조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세요.
2025.05.15 - [경제생활정보/금융관련] - 스테이블코인과 레돗페이(RedotPay) 국내 결제 도입. 향후 암호화폐 시장과 결제와 자금 이동은 어떻게 될까?
<스테이블코인 분석1> 스테이블코인과 레돗페이(RedotPay) 국내 결제 도입. 향후 암호화폐 시장과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정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해외 및 국내의 결제가 발생하고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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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으로 인해 초래될 미래 변화
A. 결제 및 송금의 효율성 증대:
중개 기관 축소 및 블록체인 기술 활용으로 더 빠르고 저렴한 국경 간 결제 및 송금이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될 경우 가맹점이 부담하는 결제수수료가 1%에 지나지 않아 현행 카드사 및 PG사 등에 지급하는 2-2.5%의 수수료에 비해 결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가맹점은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 국내는 별 차이 없겠지만 해외에서 사용시 수반되는 환율변동 위험과 환전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송금의 경우에도 금액의 한도 제한이나 송금수수료나 환전비용 부담 없이 가능하게 됩니다.
B. 외환거래 규제의 회피 가능성:
현재 알려진 바로는 해외 사용의 금액 제한이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적은 금액은 단지 환율변동과 환전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만 큰 금액의 경우에는 외환관리법 상의 엄격한 자금이동에 따른 규제를 받았는데 이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되어 불법적인 거액의 외화반출이나 검은 거래와 관련된 금액들이 당국의 규제를 피해 오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수요를 가진 자들에게는 엄청난 매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C. 금융 접근성의 확대:
현재는 적격 신용도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은행의 결제 계좌를 가지기 힘든 구조이나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단지 $를 예치하고 개인정보만 있으면 카드 발급이 가능한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통해 국경을 넘어 자금을 이동시키는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에 나가서 일하면서 벌은 돈을 자국으로 송금해야 하는 수요가 많은 동남아시아의 국가들 사람들 사이에서 본국송금을 위한 목적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D. 새로운 금융 서비스 창출: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탈중앙화 금융(DeFi) 서비스의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3. 달러의 2차적 신용 창조로 인한 통화량 증가 및 인플레이션 우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사용자가 예치한 달러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서 보유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이 예금의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대출을 통한 신용 창조로 추가적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서 통화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국채를 발행한 만큼 추가적으로 확보한 달러를 시중에 풀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달러를 기반으로 2차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간접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가 커질수록 이러한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듭된 재정적자로 발행된 미달러표시 국채 부담이 엄청난 현실에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미국의 부채를 감당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입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도 결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달러를 공급하여 재정적자를 메꾸려는 의도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금융 당국의 규제를 피한 자금 결제 및 이동의 문제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불법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 비정상적인 자금 이동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스템이 가지는 신속성과 거래비용의 절감이라는 장점 때문에 정상적인 결제나 자금거래는 물론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거래나 외환거래법을 회피하려는 비정상정적인 자금거래가 엄청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5.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와 전통적 금융기관의 약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의 활성화는 가상자산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접근성을 높여 시장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기반 SC발행이 된다면 그동안 불안정한 가치변동과 실생활에서 결제수단이 되지 못하여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러한 코인들이 SC의 기반자산이 됨으로써 간접적으로 결제수단화 하는 길이 열리게 되고 이는 이러한 암호화폐 가상자산들의 가치를 높여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SC와 레돗페이의 확대와 사용증대에 맞추어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기존의 은행이나 카드사와 같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은 결제 및 송금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경 간 결제 및 외환 서비스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됩니다.
맺음말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은 금융의 미래를 바꿀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통화 정책, 금융 안정성, 규제 준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한 고려와 대응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현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의해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의해 단시간에 새로운 결제시스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이것이 기존의 전통적 제도권 금융시스템에 비해 강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규제환경이나 제도권 금융 체제하에서 불가능했던 거래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술의 발전에 정책적 규제 환경이 따라가지 못한 시점에 발생한 금융혁신이라는 이름하의 변칙적 금융 서비스 니치 마켓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각 국가들이 어떤 규제나 제도로 대응할 것인지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한국은행에서 자체로 시범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활성화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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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스테이블코인과 레돗(RedotPay)시스템이 성공한 까닭은 달러를 베이스로 해서 전세계적으로 이동과 결제가 가능했기 때문인데 원화표시 암호화폐가 과연 무슨 효익을 소비자들에게 가져다 줄까요? 그래서 회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