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총부채·가계부채 비율 하락의 의미와 재정 건전성 과제

 

최근에 발표된 대한민국의 국가 총부채비율과 가계부채비율은 다음 표에서 보듯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던 것이 감소세로 돌아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정치 변화에 따른 국가의 재정 건정성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그래도 반가운 수치의 변화입니다.

국가총부채 재정건전성 재정준칙

이에 신문에 자주 발표되는 재정 건전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과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정 건전성 지표의 이해

1)   국가 총부채의 개념과 중요성

국가 총부채(Total National Debt)는 정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를 모두 합한 수치로, 한 국가의 전체적인 부채 부담을 나타냅니다. 이 지표는 경제 위기 시 취약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GDP 대비 비율로 표현될 때 국가 경제 규모 대비 부채 부담의 상대적 크기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총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금융 위기 발생 시 경제 전반의 취약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가계부채 비율의 의미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가계의 총 부채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가계의 재정 건전성과 소비 여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이 크고, 금리 상승이나 경기 침체 시 가계 경제가 타격을 받을 위험이 증가합니다.

3)   재정 준칙의 정의와 목적

재정 준칙(Fiscal Rule)은 정부의 재정 운용에 관한 구속력 있는 규칙으로, 재정적자나 국가부채에 관한 상한선을 설정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논의된 재정 준칙은 연간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도 채택된 기준과 유사합니다.

4)   관리재정수지의 의의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에서 사회보험 수입을 제외한 수지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의 수지 상황을 보여주므로 재정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2.  글로벌 맥락에서 본 한국의 재정 상황

1)   국제 비교로 본 한국의 국가 총부채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국가 총부채 비율(244.5%)은 중간 수준에 해당합니다. 일본(약 400%)이나 일부 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지만, 호주나 뉴질랜드 등 몇몇 국가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정부부채보다 가계와 기업 부채의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세계적 재정 준칙 도입 현황

전 세계적으로 약 90개국이 다양한 형태의 재정 준칙을 운영 중입니다. EU 회원국들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GDP 대비 재정적자 3%, 국가부채 60% 이내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독일은 '채무 브레이크(Debt Brake)'라는 헌법적 재정 준칙을, 스위스는 '지출 준칙(Expenditure Rul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영국, 미국 등 주요국도 각국 상황에 맞는 재정 준칙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현 정부, 역대 첫 국가 총부채·가계부채 비율 하락 성과 이뤄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들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의미 있는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우리나라의 국가 총부채와 가계부채 비율이 2000년 이후 집권한 정부 중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의 개선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 총부채 및 가계부채 비율 개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2024년 말 기준 주요 경제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 국가 총부채 비율: GDP 대비 244.5%(2023년 250.4%에서 5.9%p 하락)
• 가계부채 비율: GDP 대비 90.1%(2022년 97.3%에서 7.2%p 하락)

이러한 수치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2000년 이후 집권한 정부 중에서도 유일합니다. 특히 이전 정부 5년(2017~2022년) 동안 국가 총부채와 가계부채 비율이 각각 43.7%포인트, 12.5%포인트 상승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2) 재정 건전성 강화 정책의 성과

현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정책이 이러한 개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부채를 늘려 성장을 유도하는 경제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인식 하에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주요 정책 방향:

• 취임 첫해부터 노조·비영리단체 보조금 전면 재검토
• 총지출을 2022년 682조원에서 2023년 611조원으로 축소
•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4.  남은 과제: 관리재정수지와 재정 준칙

하지만 모든 재정 건전성 지표가 목표한 수준으로 개선된 것은 아닙니다.

•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2023년 3.6%, 2024년 4.1%로 목표(GDP 대비 3% 이내)를 달성하지 못함
• 세수 감소: 총수입이 2022년 618조원에서 2023년 574조원으로 급감
• 경제성장 부진: 2023~2024년 경제성장률이 1.4~2.0%에 그침

정부는 2024년부터 '재정 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려 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재정 준칙은 연간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  향후 과제와 전망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지 않으면 부채 비율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기반이 약한 우리나라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부채비율이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정책은 국가 총부채와 가계부채 비율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과 같은 일부 지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1. 재정 준칙의 법제화: 재정 규율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2. 세수 기반 확충: 경제성장을 지원하면서도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3. 지출 효율화: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고 불필요한 지출 축소
4. 중장기 재정관리 계획: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재정관리 로드맵 수립

앞으로 정부가 재정 건전성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정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재정 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포퓰리즘에 기반한 재정을 활용한 정책이 남발될 경우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생각한다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정해진 룰과 주어진 세입.세출 범위 안에서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는 우리만의 합의된 룰인 ‘재정준칙’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지키려는 국가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