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분석은 직장가입자가 퇴직 또는 은퇴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의 변화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 이에 따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폭탄 부담에 따르는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직장가입자 즉 ‘보수 월액 보험자’에게 적용되는 '보수 외 소득 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과 지역가입자 산정 방식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아야 퇴직을 앞둔 분들이 맞을 지도 모르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게됩니다.
1. 직장가입자: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의 이원화 구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 월액 보험료'와 '소득 월액 보험료' 두 가지로 구성되며, 특히 소득 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 소득에 대한 일종의 안전장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보수 월액 보험료 | (보수 외)소득 월액 보험료 |
| 기준 소득 | 직장에서 받는 월급(보수) | 이자, 배당, 사업, 연금, 부동산임대소득 등 |
| 부담 주체 | 회사 50%, 근로자 50% | 전액 근로자 본인 100% |
| 부과 기준 | 전액 부과 |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 |
| 산정 공식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개월 |
시사점: 직장가입자에게는 직장에서 받는 급여 외의 별도 소득(‘소득 월액’)에 대하여 2,000만 원까지는 소득 월액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2,000만원을 초과한 소득 월액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2.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산정의 3대 요소와 기준 확대
직장가입자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소득, 재산, 자동차를 모두 합산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변동됩니다.
| 부과 요소 | 직장가입자 기준 | 지역가입자 기준 (전환 후) |
| 소득 | 직장에서 받는 보수 외 별도 소득에 2,000만 원 공제 적용 | 종합소득 전액에 대해 부과 (공제 기준 소멸) |
| 재산 | 부과 안 됨 |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 (주택, 토지, 건물 등)에 대해 부과 |
| 자동차 | 부과 안 됨 | 차량 가액 일정 기준 초과 시 부과 (제도 완화 중) |
| 회사 지원분 | 50% 회사 지원 | 전액 본인 납부 (100% 부담) |
3. 퇴직 후 건강보험료, 왜 갑자기 폭탄이 될까?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예상치 못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변화는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 사라짐
직장 재직 중에는 이자·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까지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었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 기준이 사라집니다. 모든 종합소득이 공제 없이 그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므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재산도 보험료 기준에 포함
퇴직 후 가장 큰 충격은 바로 ‘재산’입니다. 주택, 토지, 건물 등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자산에 점수가 매겨져 보험료에 합산됩니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으로 인해 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부담분 50% 상실
직장가입자일 때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줬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전액을 본인이 100% 납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4. 퇴직 은퇴 시 확인해야 할 보험료 절감 전략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1) 보험료 모의 계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해 퇴직 후 예상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2) 피부양자 자격 여부 확인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본인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격이 된다면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3)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전략
만약 모의 계산 결과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적은 급여라도 직장에 소속되어 급여소득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타 소득은 ‘보수 외 소득 월액 보험료’로 처리되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은 새로운 시작이지만, 건강보험료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 현명하게 준비해보세요!